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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꽁꽁 묶고..취약가구·자영업자는 맞춤형 지원(종합)

매력있데이 0 672 2017.10.24 18:03

신DTI·DSR 조기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로 
자영업자·2금융권·집단 대출억제..갭투자도 차단
중도금 보증한도 축소..DTI 전국확대는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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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신DTI 도입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될 경우 8.2대책을 시행할 때보다 다주택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부동산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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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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